대법 ‘시신없는 살인’ 이번엔 유죄 확정 _시티 포커_krvip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범행시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CCTV 기록이나 혈흔 등 여러 간접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살인과 사체유기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이틀 뒤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ㆍ2심 재판부는 시신이 없어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집안에서 B씨 혈흔과 사람의 뼈가 나왔고 A씨가 쓰레기 봉투를 갖고 나간 점 등에 비춰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에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