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만에 본회의장 선 조국…여야, 검찰 수사·검찰 개혁 놓고 충돌_리베이랑 프레토 포커 클럽_krvip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이후 닷새 만인 오늘(1일),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조 장관 가족에 대해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한다, 정부·여당이 검찰을 압박한다, 공방을 벌였고 과잉 압수수색 논란과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가 인원,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장관 임명 시 사퇴' 발언 논란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며 충돌했습니다.

먼저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과잉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조국 장관 배우자가 변호인이 영장을 읽는 도중 '쿵'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여러 번 주저앉고 헛구역질을 했다"고 주장했고, "압수수색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고 부실하게 영장을 받아 두 번이나 추가 영장을 받았다"며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과 강효상 의원은 '여성 두 명만 집에 있는데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졌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현장에는 여검사, 여성 수사관도 있었다.", "검찰이 일반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 배려"라고 말했고, 이 총리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검찰은 11시간 중 6시간만 압수수색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5시간은 어디서 뭘 했는지 설명이 충분치 않다"면서 "과도하다는 느낌이 있다. 따져볼 점이 많다. 전모가 드러나게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검 관계자가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송기헌 의원은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이라면서 "기소권 독점과 무제한 수사권 행사로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상처만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 참가 인원이 10만 명에서 2백만 명까지 오락가락한다면서 "저울을 속이기 시작하는 건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는 옛말이 있다"고 지적했고, 모레 광화문에서 열리는 조국 사퇴 집회 목소리도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법꾸라지,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지칭하면서 국무위원 대기석에 앉혀놓고 '귀하'라고 불러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고, 강효상 의원은 조 장관 측 변호사 선임비를 묻는 등 의혹 관련 질의를 이어가다가 '대정부질문이 인사청문회냐'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조국 장관은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검찰 개혁 방향이라고 밝혔고, "검찰 직접 수사를 줄여야 한다는 점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현 총장도 대체로 동의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고 변호인에게 들었다고 해명했고, 부인 비공개 소환을 검찰에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할 때 '장관입니다'라고 밝혔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면서 "조국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장관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서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깜짝 놀랐다"면서 "국민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촛불을 드셨다"며 "저 개인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임명 시 사퇴' 발언 논란에 대해 자신이 진실을 아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을 돌려서 가짜뉴스가 퍼진다", "국무총리가 정치공학적으로 처신하면 곤란하다"면서 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듭 질의했지만, 이 총리는 "그것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 "확인하기 어려운 말은 어디에나 있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