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인 2/3 넘어야 교회재산권 인정” _마이크로 태스크로 돈을 벌다_krvip

교회를 새로 설립한 교인들은 기존 교회 인원의 3분의 2를 넘을 경우 이전 교회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신정동 모 교회 정 모 씨가 교인들과 함께 같은 이름의 새 교회를 세우고 교회 재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자 기존 교회가 새 교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세운 경우 그들은 기존 교회의 재산에 관여할 권리를 잃는 게 원칙"이지만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새 교회를 세웠다면, 기존 교회의 실체는 새 교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존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