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 경제정책 실패 주장, 前 정부에 적용되는 말”_베투 게데스, 모든 사랑은 신성해요_krvip

청와대가 '국민소득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나 적용되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임 정부 당시 경제 성장률이 2%대에 그치면서 저성장과 저 고용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었지만, 지금은 3%대로 회복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전과 달리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비근로자 가구와 영세 자영업자 노령층 등에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좀 더 크게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개선 효과를 설명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를 빠뜨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비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별도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긍정 효과를 누린 90%는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고용 근로자 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이 분명하다며 저 임금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 가능성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