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의원 의정비 형평성 논란 _포커에서 구매부터 사는 것이 좋습니다_krvip

<앵커 멘트> 오늘 집중취재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 의원들의 보수 문제 조명해봅니다.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윤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유급제 의원들의 보수수준을 놓고 도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형편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의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전남 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원들의 보수를 무급제때와 비슷한 연간 2226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경남 창원과 진주를 제외한 전남과 경북 충남북 등지의 기초단체들도 대부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보수는 부단체장급 보수보다 크게 떨어지고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 제시한 3800-4200만원선에도 못미치는 것입니다. 재정 재정형편과 함께 의원은 봉사직이라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서해준(담양군 의정비 심의위원장) : "지방의회 위상과 사기를 감안해 배려해주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 아쉽다" 반면 광역의원이라고는 하지만 서울시의원의 보수는 6천 8백원으로 결정돼 다른 지방의원와 비교할 때 최고 2배에서 3배까지 많았습니다. <인터뷰>박현효(창원시 의정비 심의위원장) : "(가능하면) 어떤 점을 감안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처럼 지방의원 보수는 재정자립도나 규모 등 재정형편과 대체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보수가 자치단체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당초 예상보다도 낮게 결정되면서 유명무실한 유급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손재홍(광주광역시 의원) : "생계 안정될 만 한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의정에 전념할 수 없게 되고..." 올해 처음으로 유급제가 도입된 지방의원들의 보수가 재정형편과 여론을 의식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편차를 보이면서 형평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