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계정 트윗글 축소…혐의 입증 여전히 난항_스팀모토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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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세번째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재검증을 통해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과 글을 대폭 축소한 건데,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방식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국정원 직원 트위터 계정을 특정하는 데 훨씬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이메일을 다시 검증해 기초 계정의 범위를 대폭 줄였고, 연결된 사이트의 주소나 부호까지 같은 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위터 계정은 2천 6백 개에서 천 백 개로, 트윗·리트윗 121만 건은 78만 여 건으로 추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계획인데 이번이 세번쨉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 유지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변호인측의 반발이 큽니다.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 첨부된 계정 중 어떤 것을 기초 계정으로 봤는 지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의 글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트위터에 가입할 당시의 이메일 주소나 아이피 주소 등을 통해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트위터에 접속했는 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검찰이 실증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논리적으로 추론해 계정과 글을 선별한 것인만큼 그 논리가 무너지면 공소사실 전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트위터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빅데이터업체 직원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