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쟁점법안 산적_베토 카레로 월드의 롤러코스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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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새해 예산안은 법정기일 내에 처리되지만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약 2주정도 기간 동안에 여야가 처리해야 될 쟁점법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절충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선거법 등 정치관련 법안과 벼 수매 동의안을 축으로 한 일괄타결 여부가 13대 마지막 국회를 어떤 모습으로 마감하느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유연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연채 기자 :

국회는 내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 16일부터 회기 끝날인 18일까지 본회의 일정을 잡았으나 여야가 벼 수매 동의안을 비롯해 제주개발 특별법 등 변칙 처리된 쟁점법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데만 합의했을 뿐 민자당은 본회의 수정심의를 민주당은 상임위 원상복귀를 주장해 난항이 불가피합니다.


서정화 (민자당 수석부총무) :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재 심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대신 여야 간에 대화를 통해서 후반부에 가서 원만히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규 (민주당 수석부총무) :

문제의 법률안을 원상회복해서 추곡동의안이라든지 제주개발특별법 등 문제의 쟁점 법안들을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둬서 성실하게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유연채 기자 :

이 같은 상반된 입장에 따라 결국 정치적 절충에 비중을 두게 될 여야 협상에서는 특히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벼 수매 동의안 등 내년 총선거와 직결된 현안들이 일괄 타결해 양대 축을 이룰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자당은 정치자금법 협상에서 1인당 국고지원금을 현행 4백에서 7백으로 올려 선거 때마다 3백 원씩을 추가하는 안과 벼 수매 동의안도 850만 섬 수매 안에 50만 섬을 늘리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핵심부분에서의 절충이 이루어질 경우 제주개발특별법 등 쟁점법안은 본회의에서 심의로 넘겨져 민생과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선에서 회기 막바지에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