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격 감정’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기소_헤드폰 메모리 카드 슬롯_krvip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관련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국내 최대 규모인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A씨와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없는 A씨 등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2차례에 걸쳐 고객들에게 특허,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선행기술조사와 같은 일반적인 특허 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특허 등록 여부 감정 등의 업무는 변호사나 변리사만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대한변리사회는 A씨 업체가 단순한 검색 서비스를 넘어 변리사의 고유 업무인 등록 가능성 조사,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을 하고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