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전문) _레온 카지노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_krvip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해불택세류(大海不擇細流)’는 저의 좌우명이자 정치신조입니다. ‘한없이 큰 바다는 어떤 물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넓은 바다처럼 넉넉한 포용력으로 국민 모두를 받아들이는 큰 정치를 해야 합니다. 뱃사공이 물길을 거슬러 노를 젓는다면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릅니다.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독단적인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정치(政治)란 문자 그대로 옳은 일을 순리에 따라 물 흐르듯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청계천의 죽었던 물줄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꽉 막힌 우리의 정치도 청계천처럼 다시 시원하게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나라당은 뭐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실망하는 국민들, 처음부터 아예 외면했던 국민들,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고 지켜보는 국민들 모두에게, 한나라당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국민이 잘 먹고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이 최선의 정치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왜 노무현대통령을 뽑았겠습니까? 변화를 바래서였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원해서였습니다. 성장과 분배, 그 균형을 맞추길 희망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그간 과거(過去)에만 매달렸습니다. 분열(分裂)만 일으켰습니다. 민생(民生)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未來)를 잃어버렸습니다. 통합(統合)을 빼앗겼습니다. 성장(成長)을 놓쳤습니다. 가계당 평균부채 3천만원, 신용불량자 400만명, 빈곤층 700만명,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3% ... 이것이 노무현정권이 불과 2년만에 만든 국정운영 성적표입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2만불 소득이니 동북아 균형자론이니 외쳤으나, 거리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의 분노가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되고, 뭐가 좋고, 뭐가 괜찮습니까? 국민의 고통을, 국민의 분노를, 국민의 절망을, 언제까지 선동정치로 호도할 것입니까? 며칠 전 어느 세계적인 정치 컨설팅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방향타 잃은 배’라고 했습니다. 정치력 없는 대통령, 위험한 정치도박을 일삼는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노무현정권에게 몇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째도 민생경제, 둘째도 민생경제입니다. 모든 것 제쳐두고 경제를 살리십시오. 정권을 걸고,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 데가 바로 민생입니다. 연정이니 선거구제니 깨끗이 접으십시오. 오로지 경제에만 모든 것을 거십시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국정의 키를 돌려야 합니다. 과거 산업혁명은 100년의 속도로 인류생활을 변화시켰으나, 지금의 인터넷혁명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사랑의 감정도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공상과학 영화가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도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EU․호주 등 선진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미래에 대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로, 과거로만 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사회과학환경에너지가족문제 등 미래의 모든 분야를 정확히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미래전략청>의 설치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희망으로 맞이해야 할 미래를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가는 기업, 좋은 대학, 잘 사는 지역을 표적으로 삼아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깎아내리는 일은 그만 두어야 합니다. 계층으로, 세대로, 성향으로, 편을 가르는 흑백논리는 버려야 합니다. 왜곡된 평등의식은 하향평준화만 초래할 뿐입니다. 역사를 편향된 시각으로 재단해서 국민을 분열시켜서도 안 됩니다. 국립현충원도, 4․19 국립묘지도, 5․18 국립묘지도 다 안고가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각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연석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 더 잘 사는 나라를 위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의욕이 넘칠 때 우리 국민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연석회의는 어쩐지 겉치레 이벤트로 느껴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에 상처주지 않는 것이 통합입니다. 대한민국을 피와 눈물과 땀으로 지킨 분들의 고귀한 뜻을 받드는 것이 대통합입니다. 강정구교수 구하기에 총동원되는 정권, 이 나라 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법무부장관, 나라를 지키신 순국선열들을 모욕하는 일부 세력들이야말로 국민 대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선택이고 이 나라 국민들의 가치입니다. ‘50%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100%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온 힘을 쏟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부문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재정의 어처구니없는 운영실태를 확인했습니다. 나라살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경과 세제개편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는 스스로 몸집을 줄이고 씀씀이를 줄여야 합니다. 노무현정권 들어 공무원 정원이 23,000명 증가했고 무려 1조 2천억원의 인건비를 초과 지출했습니다. 장․차관급이 21명이나 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12개나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금은 무려 21조 7천억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최근 4년간 잘못 준 공무원 퇴직연금이 530억원이나 됩니다. 1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전자정부시스템 사업도 허점투성이입니다. 3조 5천억원을 들인 실업대책도 별 효과 없이 13개 부처가 이중 삼중으로 중복 투자하는 등 총체적 부실에 빠져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조직 전반에 대한 재진단을 통해 몸집과 씀씀이를 줄여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기업의 부실운영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2,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자행한 공기업 유령직원 채용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 공기업, 작년에만 11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러시아 유전개발에 끼어들어 막대한 손실을 낸 공기업, 엄청난 공적자금을 날려 버렸으면서도 사장의 임금을 19%나 올리는 공기업, 낙하산인사, 대물린 취업보장 등 ‘그들만의 잔치’는 끝이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모두 예외 없이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의 효율성을 공기업에 접목시켜 경영효율성을 드높이는 개혁의 발판을 만들 때입니다. 정부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차원의 논의의 장(場)으로서<공기업개혁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둘째, ‘감세와 규제혁파’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무현정권은 줄곧 ‘큰 정부 작은 시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정확대 정책으로 1997년 말 60조원이었던 나라 빚이 내년 말에는 300조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큰 정부는 각종 규제를 만들어 냅니다. 기업 등 민간부문은 움츠려들기 마련입니다. 이제라도 확실히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갑시다. 우리 한나라당은 ‘세금과의 전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입니다. 감세는 일하고 싶은 생각, 투자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옵니다. 시장이 재빨리 반응할 것입니다. 돈이 비료처럼 이 땅 구석구석에 스며들 것입니다. 유류세를 10% 가량 내리고, 택시․장애인차량 LPG 특소세를 폐지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세와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부동산거래세도 차례로 더 내리겠습니다. 정부는 휴대전화 발신자정보서비스를 무료화하고, 소주세와 LNG세를 인상하려던 방침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1% 목표도 철회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의 강력한 주장을 뒤늦게나마 받아들인 것은 다행입니다. 한편 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법안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소주세, 도시가스세금 인상 등에 반대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단 한번이라도 우리 한나라당의 감세법안을 제대로 읽어 보았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율인하와 함께 영세사업자의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총 세부담의 81.5%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율 인하로 납세자들 간의 누진도는 강화됩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세액감소 비율을 보면 과표 1,000만원 이하가 44.1%인 반면, 8,000만원 이상은 7.1%에 불과합니다. 역시 서민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의 경우도 이익 2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변함이 없고, 2억원 이하에 대해 감세혜택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익 1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감세액은 0.7%에 불과한 반면, 이익 2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47.4%의 세액을 감면하게 됩니다. 이 역시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규제혁파’에도 역점을 둘 것입니다.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이 마음껏 신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 핵심이 규제혁파라고 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여야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규제중심’을 ‘지원중심’으로 전면 손질하는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생 3법 등 획기적인 서민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민생 3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감세법안, 아동교육비, 노인부양비 등 서민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 나눔문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법안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최소한 16만명 이상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정부가“부동산 값만큼은 잡겠다”고 호언했지만,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8.31 대책 발표 이후 전세구하기가 어려워 서민들의 고통만 늘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집 없는 사람도 집 걱정 없게 하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수급, 주거비용, 택지확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현재 정부여당이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50%가 연금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기초연금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쌈짓돈인 국민연금의 운영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제안한 대로 국회특위를 구성해서 ‘기초연금제 도입’등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합시다. 넷째, 인재강국을 만들기 위해 교육선진화 3법 등 경쟁력 있고 선진화된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닌 유일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교육제도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열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아직도 관치 아래 있습니다. 교실에는 특정한 이념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향평준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 방향은 분명합니다. 자율과 경쟁의 원칙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학교의 교육성과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저학력․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교육격차를 없애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학교에게는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게는 학생선발 자율권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미 그러한 철학을 담아 ‘교육선진화를 위한 3대 입법’을 제출했습니다. 『교육정보 공개 및 격차해소법』,『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학입시 자율화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교원평가제’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뛰어난 선생님에게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교원평가제는 하루 빨리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제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모든 교육고통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교사와 학교, 그리고 교육당국은 보다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또 경쟁해야 합니다. 다섯째, 유연하고 원칙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진정으로 북한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곧 남북간에 평화지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한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한의 파주지역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의 해주지역을 연결하는 경제특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 한 시간, 평양에서 두 시간,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한 시간 거리입니다. 지리적 근접성이 우수해 물류이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직접적으로 연계해 기업들의 공장용지 확보 등 각종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기업, 국회가 참여하는 가칭 <통일경제특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경제특구기획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기구를 창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경제특구’와 함께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통일관광특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의 ‘사회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정치공동체’, 즉 완전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근 6자회담 공동성명이 채택되어 북핵문제가 파국을 면하고 협의의 기초를 마련한 점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말이나 협정문서 교환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공동성명 발표 그 다음날에 “먼저 경수로를 건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핵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연계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정부의 단호한 정책이 북핵문제도 해결하고 북한도 살리며 한반도의 평화도 구축할 수 있는 바른 길입니다. 북한을 향해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북한의 눈치만 볼 때가 아닙니다. 정면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 촉구합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해 『한반도 인권선진화 실천지역 선언』을 추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제기한 ‘연정론’으로 큰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연정을 해서, 선거제도를 고쳐서, 지역주의를 극복한 사례는 세계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지역주의 해소를 포함해서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통신망의 발달 등 엄청나게 달라진 국토여건과 생활상을 반영하는 행정구역의 개편부터 검토합시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개헌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민생경제 살리기부터 할 때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치의제들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우리 국회가 작은 것 하나라도 당장 실천해 볼 것을 제의합니다. 우선 국회 윤리특위 내에 신망 높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감사원’을 둘 것을 제의합니다. 국회의 품위와 도덕수준을 한 차원 높여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국회예산 중 스스로 ‘경상경비 10%’를 삭감하자고 제의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고언을 드리면서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꼭 있어야 할 대통령, 꼭 필요한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절대다수 국민의 소망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남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을 지켜 주십시오. 과거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이분법으로 나라가 요동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릇된 포퓰리즘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회오리 바람은 아침나절을 넘기지 못하고 소낙비는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합니다. 대제불할(大制不割)이라고 했습니다. 큰 정치는 재주를 부리지 않습니다. 넉넉한 포용력으로 국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시켜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립시다. 함께 손잡고 새로운 각오로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