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최근 민자당의 민심 수습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정책 수정작업에 대해서 재야와 또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개혁이 중단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규선 기자 :
개혁 후퇴조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주로 경제 정책입니다. 금융실명제 그리고 부동산실명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조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불법적인 차명거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지적되는 것이 이에 대한 보완대책입니다.
한만수(변호사) :
차명거래를 법률상 명백히 허용하고 있진 않지만 금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실무에서 차명거래가 여전히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선 기자 :
부동산실명제도 문제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표를 완화하거나 업무용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허용은 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실명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을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입니다. 투기가 재현될 경우 그 폐해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눈에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밖에 지적되는 것이 일부 비리인사에 대한 사면복권 움직임입니다.
유재현 (경실련 사무총장) :
5.18 관계자들을 전부다 불기소했다든지 또는 5.6공 관계자를 대규모로 사면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연규선 기자 :
시민단체들은 6.27 지방선거 결과는 일관성 없는 개혁에 대한 반대의사의 표시라는 입장입니다. 개혁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추진 중인 개혁보완작업들은 중단되거나 후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KBS 뉴스, 연규선 입니다.